□ 광주·울산·경남 등 3개 신규 지정
□ 기존 특구 세종에는 사업 확대
  ㅇ 한국판 뉴딜 핵심 축인 친환경 분야(광주, 울산), 디지털 분야(경남, 세종) 중심으로 특구 지정해 지역균형 뉴딜 거점 역할 기대
친환경 뉴딜형
광주 : 태양광 집적·거래 모델로, 자급자족형 전력 생태계 조성
울산 : 이산화탄소를 재자원화하여, 탄소중립사회 가속화
디지털 뉴딜형
경남 : 5세대 기반, 중소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선도
세종 : 비대면 자율주행 로봇 실증으로, 도심의 지능화 촉진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하는 하향식 방식 도입해 미래차, 생명건강 등 특정 분야 편중되는 점 보완
□ 매출 1,100억원, 신규고용 648명, 기업유치 및 창업 68개사 기대(‘20~’24)
   * 2030년까지 매출 2조1,000억원, 신규고용 2,173명, 기업유치 및 창업 234개사 기대(지자체 추정)

정부는 11월 13일(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의 3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기(旣) 지정된 특구에 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이로써 전국에 총 24개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돼 운영된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7월부터 11개 지자체가 희망하는 18개 특구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에 대해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성, 규제특례 필요성, 지역균형 발전 기여도 등을 검토했으며 지난달에는 심의위원회(중기부 장관 주재) 심의를 거쳐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4차 특구는 한국판 뉴딜의 두 가지 핵심 축인 그린 분야와 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됐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혁신성장 등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지정된 특구는 광주 ‘그린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발전’, 울산 ‘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 ‘5세대(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등 3개 특구이며, 기존 특구인 세종(자율주행)에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번 특구 사업을 위해 총 7개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발전·전력거래 허용, 규제로 중단된 이산화탄소 전환물의 사업화 허용 등 주로 신사업에 대한 진입장벽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