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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1-05
220104보도자료 채무자 보호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 즉시 보도.hwp (79.0K)
276회 다운로드 DATE : 2022-01-05 08:40:43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22. 1. 4.)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증인법」 개정안을 ’22. 1. 7.(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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