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19년 연구개발(R&D) 투자(정부+민간)는 총 89조원
  -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64%로 세계 2위 수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한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2월 09일(수)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연구개발 활동조사란?

  -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19년 기준 국내 67,095개 기관(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에 활용
 
1. 총 연구개발비

□ 조사결과, ’19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조 3,184억원 (3.9%↑) 증가한 89조 471억원(764억달러)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18년 기준 5,816억달러)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2%p 증가한 4.64%로 세계 2위 수준*(1위 이스라엘, ’18년 기준 4.94%)으로 조사되었다.

  *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순위: ’16년 2위 → ’17년 2위 → ’18년 2위 → ’19년 2위(수준)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8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19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 19조 995억원(21.4%), 민간 68조 5,216억원(76.9%), 외국 1조 4,300억원(1.6%)으로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 유지하고 있으며,

  -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으로 전년과 동일하였다.

  ※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 (‘17년) 23:77 → (‘18년) 21:79 → (‘19년) 21:79

 ㅇ ‘19년도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2조 8,188억원(4.3%↑)증가한 68조 5,216억원(76.9%)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정부･공공재원은 전년대비 7,325억원(4.0%↑)증가한 19조 955억원(21.4%),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2,329억원(14.0%↓)감소한 1조 4,300억원(1.6%)

  -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9%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비중(’18년): 일본 79.1%, 중국 76.6%, 독일 66.0%, 미국 62.4%, 영국 54.8%

 ㅇ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71조 5,067억원(80.3%), 공공연구기관 10조 1,688억원(11.4%), 대학이 7조 3,716억원(8.3%)으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ㅇ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3조 623억원(14.7%), 응용연구 20조 401억원(22.5%), 개발연구는 55조 9,446억원(62.8%)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2. 기업부문 연구개발비

 ㅇ 기업부문은 ’18년까지 이어진 2년간 투자*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은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간재원 증가율(%): (’16년) 6.5% → (’17년) 14.7% → (’18년) 9.4% → (’19년) 4.3%

  ** 기업의 연구개발비 증가율(%): (’16년) 5.5% → (’17년) 16.0% → (’18년) 10.0% → (’19년) 3.9%

 ㅇ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2조 6,722억원(3.9%↑)증가한 71조 5,067억원(80.3%)으로, 전체대비 비중*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 수행주체별 집행 비중 : 공공연구기관(11.4%), 대학(8.3%), 기업체(80.3%)

  -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4조 6,658억원(6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벤처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총액으로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대기업(62.5%), 중견기업(14.2%), 중소기업(11.2%), 벤처기업(12.1%)

  ** 전년대비 증가율(%): 대기업(1.9%), 중견기업(6.2%), 중소기업(6.9%), 벤처기업(9.1%)

  - 산업별로는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62조 5,550억원(87.5%),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조 3,475억원(21.6%↑) 증가*한 7조 5,823억원(10.6%)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년대비 증가율(%): 서비스업(21.6%↑), 제조업(2.3%↑), 기타(-5.1%↓) 

3. 연구개발인력

□ ’19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23,966명(4.7%↑) 증가한 538,136명이며, 이 중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22,320명(5.5%↑) 증가한 430,690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정도에 따른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연구원 수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통계는 ’18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19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
ㅇ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87,448명(72.0%), 대학 110,619명(20.6%), 공공연구기관 40,069명(7.4%)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였으며,

  -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19,211명(5.2%↑)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 공공연구기관이 2,665명(7.1%↑) 증가, 대학은 2,090명(1.9%↑) 증가

 ㅇ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317만원(1.5%↓) 감소한 2억 675만원이며, 

  - US달러로 환산 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77,396달러로 중국(159,386달러)과 영국(161,743달러)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ㅇ 여성 연구원은 전년대비 8,459명(8.1%↑) 증가한 113,187명(21.0%)으로,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여성 연구원 비중(’18년): 러시아 39.2%, 영국 38.6%, 독일(’17년) 27.9%, 프랑스(’17년) 28.3%, 일본 16.6%

□ 과기정통부는 ’21. 1월 중 주요통계가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OECD에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