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2년 시행이 만든 국민 삶의 변화
코로나 위기의 돌파구이자 혁신의 실험장으로 대활약 중
- 제도 시행 2년여만에 총 364건 승인, 그 중 166건(46%) 시장에서 생명력 얻어 -
- 투자 6,213억원, 매출 396억원, 고용 1,742명 증가 등 가시적 경제성과 창출 -
- 모바일 전자고지서, 공유미용실, 심전도 손목시계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변화 많아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우리 삶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앱(App)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지방세·과태료 등을 잊지 않고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 할 수 있게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그동안 승인사례 확산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증 사업결과에 따른 법령 등 규제개선 및 성과 창출 등 질적 제고에 집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규제 샌드박스 향후 추진방향 >

 ➊ 기존의 5개 분야* 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분야**들에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운영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

    *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 연구개발특구(과기부, ‘20.12월~), 모빌리티(국토부, 법안 국회 계류 중)

 ➋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실증특례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의 차질없는 개정 추진(현재 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 중)

  ➌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실증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을 적극 지원

 ➍ 증가하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에 따른 심의절차 단축과 관련 규제 법령들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담기관 한시조직을 정규조직화하고 인원도 증원

 ➎ 보다 많은 신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

□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 만족도 조사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환영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내년은 제도 시행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규제개선에 역량을 집중하여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ㅇ “이러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은 결국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