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한 산업부 입장

□ 10.20일(화) 발표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산업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였음에도,

* 국회 감사 요구내용(‘19.9.)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및 한수원의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 

ㅇ 감사원은 금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즉시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 수 없다”는 한계를 적시함

* 감사원 보도자료中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나...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경제성 外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ㅇ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 산업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 산업부는 ‘산업부가 경제성 분석과정에 관여해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추었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움

□ 경제성 분석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을 두고, 산업부가 해당 과정에 부적정하게 관여하였다고 보는 감사원의 시각에 동의하기 어려움

ㅇ 산업부는 회계법인과 한수원의 요청으로 해당 과정에 참석한 것이며, 해당 과정에서 원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특정 변수를 바꾸라 부적정하게 지시한 사실이 없음

□ 즉시가동중단에 대한 당시 산업부의 정책적 판단은 국정과제의 취지, 조기폐쇄 정책 수립 배경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정책적 판단임

ㅇ 월성1호기는 ‘09년 계속운전 추진 단계부터 경제성, 안전성, 수용성(환경성)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그치지 않아 조기폐쇄가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업부는 이번 감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직원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함

◇ 마지막으로, 산업부는 세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감사 재심청구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