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3-20)
[주요내용] 
- 소진공 직접대출은 1천만원 미만 '원스톱'…고신용자 대출 창구도 확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긴급 금융 지원책을 내놨지만,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가 분산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 중·저신용자에겐 소진공이 직접대출…"평균 5일 소요"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협받지만 낮은 신용등급 때문에 정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대출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에게 정부는 1천만원 미만의 단기자금을 한 번에 대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소상공인 여부와 매출 피해를 확인받은 뒤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서 보증을 받아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3단계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지역신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 집행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가장 위기에 몰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따라 소진공에서 대출 3단계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4월 1일부터 근처 소진공 센터를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소진공은 20일 직접대출 지원 규모가 총 1조9천400억원이며, 17만6천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도 자체가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위해 고안된 만큼 4~6등급의 중신용자는 기업은행이라는 다른 창구도 이용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 체납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이달 19일 국세청과 매출과 납세 정보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 센터에서 체납 여부가 온라인으로 즉석에서 확인된다.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선 세무서를 가야 하는 절차가 생략된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단기성 자금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고 적체된 건수만 약 12만건 정도 된다"라면서 "소진공에 신용등급과 관련한 자료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에 걸리는 날짜도 평균 5일 안으로 단축하려 한다"고 밝혔다.
 
◇ 고신용자에겐 대출 창구 확대…"1천만원 이상은 시간 걸려"
 
1~6등급 등 신용이 나쁘지 않은 소상공인에겐 1.5%의 초저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확대된다.
 
정부는 전날 2조2500억원이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총 12조원으로 늘렸다. 이를 소진공이 2조7천억원, 기업은행이 5조8천억원, 다른 시중은행이 3조5천억원 각각 나눠서 지원하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한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혼선 방지를 위해 1~3등급의 기업은행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다만 소진공 직접 대출과 달리 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 가능하다.
 
또, 소진공이나 지역신보를 찾아가 확인서나 보증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이 신보 등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됐다.
 
다만 커지는 금액만큼 은행은 실사 등을 거쳐 지역신보로부터 보증서를 받아야 하므로 소진공 직접 대출 예상 날짜인 5일보다는 대출 집행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업계는 적어도 2주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박 장관은 이날 "12만건이 적체된 상황에서 자금 신청은 더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은행 창구를 활용해 대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발표했다"면서 "지역 신보에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보증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