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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규제개혁 포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3-17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 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정 마련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학의 재정 운용 및 폐교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절차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관한 법률 :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 운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설치 및 운영 관리의 특례 및 기본 원칙 규율

사립학교법 :
폐교 및 해산된 법인이 보관 중이던 모든 기록물을 교육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기록물 관리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3년 및 입양휴직 6개월 보장

한국사학진흥재단법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법인에 대한 청산 지원과 학교법인, 폐교 대학의 기록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사학진흥기금을 "해산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용도로 사용 가능
청산을 위한 융자 자금은 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2009년 이전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2014~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저금리 전환대출을 1년간 재시행하여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을 경감사켜 주는 근거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