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08.1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추석 물가안정 및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논의

- 배추·무 등 비축물량 방출 및 조기출하 지원, 사과·배 등 공급 확대

-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고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 제도 개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8.16(금) 9: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4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➊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계획, ➋생활편의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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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처: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김 차관은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물량 방출, 조기 출하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고, 사과·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면서, 8월말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해 정부가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두 차례 발표하고 지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집단분쟁조정 9천건 접수(여행·숙박·항공권),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300→1,000억원)

 

  아울러 생활방식(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춰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신(新)서비스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논의하고,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여 조만간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