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및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권리변동無) 또는 구분소유자 전원(권리변동有) 찬성 필요

after

3분의 2 이상(권리변동無) 또는 5분의 4 이상(권리변동有) 찬성으로 완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 제15조(개정), 제50조2(신설)
( 개정일: 20.02.04 시행일: 21.02.05) 
소관부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 (02-2110-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