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영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부 내 중소기업정책 총괄․조정 사령탑(컨트롤 타워)인 만큼,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있어 신규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관련
 
그동안 정부는 다양한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되어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공공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복수의 부처가 별도로 검사 혹은 조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되었다. 이외에,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집중 관리가 요청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②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오늘 심의회에서는 ’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 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 창업(13), 기술(46), 인력(11), 경영판로(40), 금융(17), 수출(18), 소상공인(6), 인프라(18)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대면인터뷰 병행)를 통해 “우수-보통-개선필요” 등급 부여
 
이영 장관은 마무리 말로, “지난 1년 정부는 14년간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면서, “이제부터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성과로 가시화되도록 고삐를 당겨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