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 -

 

최근 6월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우리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인다. 그간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던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듦에 따라, 산업부는 하반기 경제 활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 전환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여 관리하고,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성과를 구체화해 나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에서도 ‘킬러규제 뿌리 뽑기’에 노력할 계획이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전담반(TF)과 논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신(新)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 원+α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투자 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이 마련한다. 이를 통해 사상 최대 규모의 상반기 외국인투자 실적을 하반기에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사업(프로젝트)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여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 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