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등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출범 -
▴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2007)을 상향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재권ㆍ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장 신규 도입
▴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원산지기준 등)을 도입하여 우리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
□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등 총 15개국은 11.15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을 최종 서명함*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ㅇ 금번 서명은 ‘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음
ㅇ ‘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RCEP은 그간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등 다수의 협상을 개최하였음*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
ㅇ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ㅇ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 최근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는 非아세안국(AFP : ASEAN FTA Partners) 조정국(facilitator)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원산지 등 주요 이슈를 합의하는데 적극 기여 - 아울러, 인니ㆍ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
【RCEP 협정의 의의】
□ RCEP 협정은 규모, 코로나 위기 극복, 우리 통상정책에서의 함의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첫째,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USMCAㆍCPTPP 보다 규모가 큼*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ㅇ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ㆍ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둘째,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바,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세안은 우리에게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ㆍ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하였는바, 양국간 교류ㆍ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
ㅇ 이러한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ㆍ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ㆍ문화ㆍ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