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

- 부처 간 협업으로 스마트 부대 조성·확산, R&D 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을 이루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 

▪ (1호) 민관군 협력을 통해 스마트 국방혁신 및 ‘첨단화된 강한 군대’ 건설을 촉진하고, 민군 R&D 활성화, 민군 융합(Spin-Up)을 통한 국가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에 기여

▪ (2호)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구현 및 연구행정 개선, 국가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전문기관별로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마련 

▪ (3호) 자원기술 R&D 전략성 강화를 통해 기술역량을 제고하고 산업기반을 구축하여 자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 

▪ (4호)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혁신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R&D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21년 예산에 반영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4월 27일(월) 오후온나라 이음 영상회의를 통해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재부·교육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과기보좌관(이상 위원),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4차산업혁명위원장, 식약처장, 농진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민간발제자 등

ㅇ 이번 장관회의에는 ^(1호)「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안)」을 심의안건으로원안 의결하고,  

ㅇ ^(2호)「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3호)「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4호)「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국가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존 범정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을 긴급안건으로상정하여 관계부처와 논의하였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20.4.8),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

(안건 1) 지능형 스마트비행단 민·관·군 협력 구축전략(안) 

□ 제1호 안건 「민·관·군 협력을 통한 지능형 스마트부대 구축전략(안)」은 국방부가 추진 중인「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첨단화된 강한 군대」건설을 촉진하고, 민·관·군 협력 R&D 활성화를 통한 국가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ㅇ 국방부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방혁신을 위한 핵심사업을추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적용하기 위한 민·관·군 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ㅇ 협력방안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에 합의하고, 민관군 협력체 구성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국방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해 민·관·군 실증협력 및 R&D 사업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부처별로 수행하는 과제 중 ‘스마트 부대’에서 실증·도입이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방안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안건 2)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안) 

□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부처․전문기관마다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 운영에 따른 연구자 불편과 부처․전문기관 간 R&D 칸막이로 인한 정보 공유 미흡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과제지원시스템) 20개, (연구자정보시스템) 기관별 운영(약 22개), (연구비관리시스템) 17개 → ’19.9월, Ezbaro/RCMS 이원화 통합․개통 완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2019년 1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전문기관이 별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정비를 추진해오고 있다. 

□ 제2호 안건 ｢범부처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실행계획｣은 ’19년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및 적용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 방안이다.

* 정보화전략계획(ISP)(’19.4월) 수립 및 업무재설계(BPR)(’19.11월), 연구비관리시스템 이원화 개통(’19.9월), ｢범부처 R&D관리 규정 및 지침 표준안｣ 마련(’19.9월) 등 

ㅇ 먼저, 올해 연구자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표준과제관리업무절차 및 각 부처․전문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 과제지원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21.상)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R&D 규정 및 연구관리 서식, 첨부서류 등을 표준화 및 간소화하고, 통합 연구지원시스템의 중장기 운영방안 도출과 홍보 강화, 교육과정 마련 등을 통해연구현장의 혼란 방지와 원활한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적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안건 3) 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 

□ 제3호 안건인「자원기술 R&D 투자 혁신전략(안)」은 소재산업의 원료물질인 자원(資源)의 안정적인 수급과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R&D 투자전략이다. 

ㅇ 동 전략은 광물자원(희유금속 등)의 수요 증가와 폐기물(폐플라스틱 등) 발생량 증가에 따라 자원수급과 폐기물재활용 등 현안을 체계적으로해결하기 위해 R&D 전략성을 강화하고자 수립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희유금속 등 핵심자원 선별, 현장수요 맞춤형기술 및 성능검증ㆍ기준기술(순환자원ㆍ재제조품) 등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또한, 자원개발․순환분야의 공통활용기술과 태양광폐패널 등 급증하는 미래폐자원의재활용기술 등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ㅇ 향후 관계부처에서는 동 전략을 기반으로 R&D로드맵을 함께 마련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하고 유기적인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안건 4) 포스트 코로나 대비 R&D 투자 전략(안) 

□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지원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R&D도 강력한 맞춤형 투자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우선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확대를 통해 연구인력의 고용충격을 흡수하고, 유사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또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기 위한 신산업 등 기술개발 분야도 선제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디지털·비대면 서비스 및 산업 수요에 대응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시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신규과제를 반영하는 등 R&D 기획→투자→집행이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동 내용을 포함하여 ‘정부 R&D 투자방향’을수정하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장관회의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장기적 비전과 시야를 가지고 과학기술과 우리나라가 나갈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ㅇ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관건이며, 앞으로도 과학기술 기반의 부처 간 협업 가속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하여 경제·사회 분야의 각종 문제 해결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