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 발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28

 
▣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발표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
- 산업별 전략 수립시 가치사슬 내 중견기업의 역할 등 분석‧반영
- 무역보험(‘20년 20조원), 글로벌진출지원사업(’20년 220억원) 등 중견기업 수출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촉진
- (기술‧인력) 중견전용 R&D지원(월드클래스+, 150개사, 약 9천억원), 우수 중견부설연구소 100개 육성, 중견채용조건부 AI‧빅데이터 석‧박사과정 운영(10개大 목표)
- (신사업‧사업전환) 신사업 발굴 시범사업 추진, 사업전환지원센터 설치(중견연합회), 중견-중소 공동 협력모델 발굴‧확산
- (금융) 혁신형 중견기업 대상 대출한도 상향, 금리인하 등 종합금융지원, 중견성장펀드 조성(’20년 300억원, ‘24년까지 총 1,000억원)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20),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24.7월 일몰예정) 

 

이를 통해 ‘24년까지 중견기업 6,000개, 수출액 1,200억불 달성 추진

(‘18년 4,635개) (’18년 982억불)

 산업통상자원부는「제1회 중견기업 정책위원회*를 통해(서면, 2.24~25)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4)(이하 2차 기본계획)’을 발표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 제6조의2 (‘19.1월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장관급 정책위원회

ㅇ 기본계획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한 5년 단위 계획으로 ‘15.6월 舊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임 

중견기업 규모‧특성별 현황과 1차 기본계획의 한계 분석을 토대로 3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고
* ❶ 산업‧지역‧신시장 진출 선도역할 강화, ❷ 지속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❸ 법‧제도 등 성장 인프라 확충

 

자동차‧반도체‧기계 등 중견업계,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단을 구체화하였음
□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중견기업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과의 협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층으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며 
ㅇ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힘 
‘24년 중견기업 수 6,000개(’18년 4,635개), 수출 1,200억불(‘18년 982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립한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수립 배경

 

(그간의 노력) 정부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중견기업법 제정, 2015년에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80건)하는 한편, R&D‧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수‘15년 3,558개에서 ’18년 4,635개로 증가하였으나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많지 않은 상황 
(2차 기본계획의 주안점) 지난 1차 기본계획의 한계와 중견업계 당면 현황분석을 통해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을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