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9-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부당이득 산정방식,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기준,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등 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
 
-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24.1.19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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