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
□ 세계적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 등 제2벤처열기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 체계 전환(대기업 → 혁신 벤처)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원) 대비 1조 1,807억원 증액(7%)한 18조원으로 편성하고 9월 3일(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 (’22안) 2조 7,144억원 |
| ➊ 소상공인 경영안전망 구축과 재기지원 |
| (개편) ‘경영 위기·폐업·폐업 후’ 전 과정 지원 | ||||||||||||||||
| 경영 위기 <신설> (238억원) | 폐업 지원 <개편> (400억원) | 재창업 · 재취업 (501억원) | ||||||||||||||
| 경영진단·경영개선자금 | 점포철거,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 * (현행) 항목별 개별지원 → (개편) 전 항목 일괄지원 | 재창업(교육·사업화자금) 재취업(취업교육·전직수당) | ||||||||||||||
| ❷ 강한 소상공인 육성과 온라인·스마트화 지원 |
소상공인과 혁신주체간 협력과 융합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을 지원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을 신설(‘22안, 29억원)하고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 소상공인(아이디어) + 창작자‧스타트업 등(혁신) ➔ 강한 소상공인(신규가치 창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과 창작자, 스타트업 등 혁신주체가 협업하고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한다.
< 강한소상공인 성장·도약 방안 및 사례 >
| 【1】소상공인 + 창작자 | 【2】소상공인 + 스타트업 | 【3】소상인 + 소공인 | ||
| ￭디자인, 브랜딩, 패키징 등에 창작자의 무형가치 접목 | ￭제품기획‧판로 등에 스타트업의 속도‧편의‧효율성 부여 | ￭이업종 간의 결합과 협업을 유도하여 상호 간 시너지 창출 | ||
| 소상공인 정철용 목수와 안종우 디자이너가 협업, 전통가구를 고부가가치의 디자인상품으로 탈바꿈 | < "해리터" > 미디어커머스 스타트업 “랩도쿠‘와 장인이 협업하여 주방용품 브랜드 ‘해리터’론칭 * 투자유치 97억 원, 고용창출 33명(‘20.기준) | <소호259+천연염색 바른> 게스트하우스(soho259)와 천연염색 바른이 협업, 속초의 푸른 바다를 표현한 천연염색 침구류‧굿즈를 숙박객에게 제공‧판매 | ||
민간 엑셀러레이터의 멘토링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소상공인을 선발해 추가 사업화자금을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지원 체계(안) >
| 【1】아이디어 선발 (100개 팀 빌딩) | ➜ | 【2】BM 고도화 (30개팀, 5천만원) | ➜ | 【3】스케일업 (20개팀, 최대 5천만원 추가지원) |
| ￭100개 팀 엄선 |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BM 고도화자금 지원(5천만원) | ￭상위 20개팀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
소상공인이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채널별 입점,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 온라인 진출 지원을 지속*한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플랫폼(자사몰), 물류(풀필먼트) 등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구독경제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지원 : (‘21) 726억원 → (’22안) 875억원
- 지원대상 : (‘21) 연간 5.3만개사 → (’22안) 연간 6만개사
** 구독경제화 지원 : (‘21) 15억원(시범운영) → (’22안) 32억원
아울러,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15개 → 17개로 확대하고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혁신 아이디어의 실험·실증을 지원하는 ‘청년 혁신 아이디어 도전’ 트랙을 신설(‘22안, 15억원/100명)하는 등 준비된 창업자를 육성한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21) 190억원 → (’22안) 198억원
| ❸ 지역상권의 자생력 제고 |
구도심의 쇠퇴한 상권을 지역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신규 대상지를 6곳 내외로 선정·지원한다.
선정된 상권은 콘텐츠 중심의 활성화 사업(SW)과 인프라 중심의 환경개선사업(HW)을 지원받게 되며, 이르면 연내 선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 상권 특색을 반영한 테마구역 조성, 특화상품 개발, 문화·예술 공연 연계 등 지원
**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일정 : ‘22년 지원대상 공모(’21.5~10) → 선정(11월, 잠정)
전통시장·상점가에 온라인 진출 전문가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특성화시장 신규 34곳을 선정하고, 화재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전통시장을 조성한다.
* 특성화시장육성 : (‘21) 239억원 → (’22안) 262억원(디지털 특성화시장 34억원 포함)
*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 (’21) 139억원 → (‘22안) 226억원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와 동행세일 추진 등 활력이 넘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 (‘21) 3조원 (본예산) → (’22안) 3.5조원
|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 (’22안) 3조 9,057억원 |
둘째, 예비 유니콘, 비대면·그린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선별하고 해외진출 촉진 등 스케일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혁신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 ➊ 혁신분야 창업 활성화 및 스케일업 지원 |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의 성과 확산을 위해 아기유니콘 기업 발굴을 확대*하고, 빅3(BIG3), 비대면, 소부장 등 혁신분야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 아기유니콘 200육성 : (‘21) 180억원(60개사) → (’22안) 300억원(100개사)
** 혁신분야창업패키지 : (‘21) 1,050억원 → (’22안) 1,361억원
모태출자 7,200억원을 통해 약 1.6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하는 등 벤처투자 확대로 제2벤처붐을 지속 확산하고 벤처투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22안, 38억원)하여 벤처투자 관련 정보 종합 제공 및 펀드 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수출컨소시엄(’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공동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중소기업 수출지원 고도화 방안(‘21.5.12)‘ 후속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수출 저변을 확대한다.
* 수출컨소시엄 : (’21) 104억원 → (’22안) 141억원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 (‘21) 128억원 → (’22안) 142억원
| ❷ 기술혁신을 통한 디지털·그린 전환과 스마트화 |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빅3(BIG3), 감염병 등 신사업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 R&D 예산 : (‘21) 1조 7,229억원 → (’22안) 1조 8,729억원(+1,500억원, 8.7% 증가)
비대면 분야 혁신기업을 지원과 스마트 제조혁신 등 디지털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탈탄소 전환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신규) : (‘22안) 331억원,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21) 45억원 → (‘22안) 113억원,
** 탄소중립선도모델 및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신규) : (’22안) 120억원
아울러,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형 기술혁신을 통한 동반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신규) - 조합 협업 : (‘22안) 70억원,
건강기능식품 R&D (신규) - 식약처 협업 : (’22안) 24억원
** 현장수요맞춤형 방역물품 R&D : (’21) 89 억원 → (‘22안) 151억원,
리빙랩 활용 R&D (신규) : (‘22안) 28억원
특히, 소상공인의 스마트화 촉진을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기술개발’ 사업을 신설(‘22안, 15억원)해 기술의 활용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관점을 전환한다.
| ❸ 스마트공장 질적 고도화를 통한 제조혁신 |
스마트공장은 ‘22년까지 3만개*를 차질없이 보급하는 한편, 인공지능·빅데이터·디지털트윈 기반의 질적 고도화**를 중점 추진한다.
* 스마트공장 보급 실적 : (~‘20) 19,799개 → (’21) 23,800개(목표) → (‘22안) 30,000개
** 선도사업 모델 : K-스마트등대공장(∼‘25년 100개), 선도형 디지털클러스터(~‘25년 20개소)
인공지능 분석모델 확대, 데이터 거래 지원 등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KAMP)*을 고도화하고, KAMP 기반의 지역특화 지원사업**을 신설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 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 : 중소 제조기업이 갖추기 어려운 제조데이터 저장·분석 인프라, AI분석도구, AI표준모델(데이터셋), 컨설팅·교육, 실증 서비스 등 제공
- 데이터인프라구축 사업 : (’21) 134 억원 → (’22안) 154억원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신규) : (‘22안) 20억원 (3년간 국비 60억원 지원)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 지원체계(안) >
| 지역기업 | 데이터 센서, 디바이스, 컨설팅 | 지역특화 센터 | 데이터, 솔루션 알고리즘, 서비스 분석·개선 | KAMP | |||
| ￭ 데이터 수집·가공 ￭ AI 데이터셋, 솔루션 개발 ￭ 기타 지역 수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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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 |||||||
| 지역기업 | |||||||
| 지역특화 제조데이터·인공지능 서비스 | |||||||
아울러, 데이터·네트워크로 연결·협업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3개소)과 인공지능 등 제조혁신을 위한 현장인력 양성**도 병행할 계획이다.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 (‘21) 12억원(ISP) → (’22안) 80억원(3개소)
** 제조데이터촉진자양성(신규) : (‘22안) 10억원(100명)
|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22안) 10조 6,384억원 |
셋째, 지역특구 안착화 등 지역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중립 등 ESG 경영지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 ➊ 지역기반 혁신 플랫폼 활성화 |
지역중소기업법* 제정 등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위기 징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22안, 5개 지역 내외)하고, 위기 상황인 경우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해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맞춤형 자립(Stand-up) 지원을 추진한다.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21.7.27 공포)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벤처기업집적시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공업지역, 지역특화발전특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2조)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
|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운영 | 위기지역 맞춤형 지원 | ||||||
| ➡ | ①주요 지표분석 | ➡ | ②실태조사 | ➡ | ③위기진단 | ➡ | ||
또한, 지역의 신사업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밸류체인 기반 협업사업과 맞춤형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등도 신규 추진한다.
* 지역중소기업 밸류체인 컨버전스 지원(신규) : (’22안) 10억원 (1개소)
지역중소기업 디지털 무역플랫폼 구축(신규) : (’22안) 44억원 (2개소)
규제자유특구는 탄소중립 등 미래 혁신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고 신규로 편성한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활용해 특구사업자의 적극적인 실증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 (‘22안) 사업화지원 16억원, 실증 R&D 16억원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발굴, 대-스타 해결사플랫폼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상생협력 기반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자발적 상생협력기업 발굴·확산 : (‘21) 5억원 → (’22안) 7억원
대스타해결사플랫폼(신규) : (‘21) 53억원(시범운영) → (‘22안) 76억원
| ❷ 신사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유지 |
탄소중립, 디지털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중소기업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칭)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 중소기업의 사업전환·디지털전환·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지원센터로, ‘상담 → 진단 및 컨설팅 → 분야별 지원사업(자금, 교육 등) 연계 지원 → 사후관리’ 등 수행
구조혁신 지원센터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21.7.22)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 등 구조혁신을 통합 지원한다.
구조혁신 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에 필요한 심층 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재도약촉진(구조혁신지원 등) : (‘21) 29억원 → (’22안) 109억원
재도약지원자금(융자) : (’21) 2,500억원 → (’22안) 4,700억원
<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체계(안) >
| 수요발굴 ‧ 신청접수 | 진단‧ 컨설팅 | 사업･디지털･노동전환 지원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 | 기관별 사업별 맞춤연계 | 사후관리 (성과분석, 목표관리) | ||||
| 정책 매니저 지원 (전환계획 이행지원) |
탄소중립 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전환을 위해 기업 진단 후 맞춤형 지원사업(보조·융자·R&D)을 연계하고, ESG 인식개선 등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ESG확산, 탄소진단) (신규) : (’22안) 50억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신규) (기후대응기금) : (’22안) 53억원
Net-Zero 유망기업 자금(융자) : (’21) 200억원 → (’22안) 1,200억원
현장 수요에 기반한 인공지능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연장(~‘22) 등을 통해 우수한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한다.
*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신규) : (’22안) 34억원
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 : (’21) 3,149억원 → (’22) 2,855억원
| ❸ 정책금융의 사회안전망 역할 지속 |
코로나19 초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증액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2022년에도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규모를 조정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증액 편성하는 등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은 지속한다.
특히, 국민참여예산*인 소상공인 비대면금융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비대면 상담·신청 등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원활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검토절차를 거쳐 편성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 (‘21) 2억원(ISP) → (’22안) 55억원
< 정책금융(융자, 보증) 예산 현황 >
| (단위: 억원) | ||||||
| 구분 | ‘20년 본예산 | ‘21년 본예산(A) | ‘22년 예산안(B) | 증감 (B-A) | ||
| 융자 | 중소기업 | 45,900 | 54,100 | 52,600 | △1,5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 | 1,000 | 5,000 | 2,000 | △3,000 | ||
| 소상공인 | 23,000 | 37,000 | 36,000 | △1,000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15,500 | 13,000 | 5,000 | △8,000 | ||
| 특별경영안정자금 | - | 11,000 | 18,000 | +7,000 | ||
| 계 | 68,900 | 91,100 | 88,600 | △2,500 | ||
| 보증 | 신용보증기금 | 2,700 | 3,600 | 2,200 | △1,400 | |
| 기술보증기금 | 1,700 | 3,500 | 1,820 | △1,680 | ||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 1,011 | 2,369 | 1,644 | △725 | ||
| 지역신용보증지원 | - | 180 | - | △180 | ||
| 계 | 5,411 | 9,649 | 5,664 | △3,985 | ||
| 합계 | 74,311 | 100,749 | 94,264 | △6,485 | ||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선택과 집중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중점을 두는 한편,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패러다임을 대기업에서 기술기반의 혁신 벤처·스타트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