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미세먼지 국민포럼, 석탄·원자력·

가스 등 발전원별 이슈 논의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리즈로 개최해 온 ‘미세먼지 국민포럼’의 마지막 토론의 장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지난 12월 11일 제6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적정 전원믹스를 논하다’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 총 6번의 기획 시리즈 가운데 마지막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탈석탄 움직임에 따른 원전과 재생에너지발전, 가스발전 등의 전원믹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적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개회사를 전한 김명자 과총 회장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물질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간한 요약보고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2017년 연평균 초미세먼지의 국내외 기여율이 한국 자체가 51%, 중국 31%, 일본 2% 순으로 집계됐다. 미세먼지는 대증적인 대책보다는 전원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근본적 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합리적인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생태계 변화와 기술혁신·사회적 합의 

포럼 첫 순서로 조용성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적정 전원믹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은 석탄과 석유 의존도를 감축했으나 비 OECD 국가의 석탄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 전 세계의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1990년 이후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시점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추세이고,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제는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조 원장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 관련 일자리 수가 미약하다는 것은 국내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상승세여서 2030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감축 노력과 새로운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과거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었다면 미래 패러다임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중앙 집중, 대규모 공급과 수요관리 미흡,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조, 에너지의 친환경성 부족, 에너지 정책에 대한 갈등 심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시장과 가격 등 에너지 생태계의 변화는 필수다.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즉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가격 구조의 현실화와 에너지 과세 체계의 공정성과 효과성 제고,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과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현재의 시장과 제도는 가치 기반의 소비 선택이 어려운 환경이다. 사회적 비용이 가격구조에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낮은 전기 요금과 독점적 공급구조 등이 새로운 에너지 서비스 창출과 합리적 소비를 저해하고 있다. 아직까지 합리적인 전원믹스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탄 발전의 경제성과 시대적 흐름

 이어 석탄 발전의 미래를 주제로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가 발표했다. 박 이사는 “미국에서는 최근 10년 간 530개의 석탄발전소 중 300개가 문을 닫았고, 영국에서는 7년 만에 석탄 화력 발전량 비중이 40%에서 5%로 떨어졌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석탄 발전의 퇴출시기를 늦어도 2030년까지로 선언한 상태”라고 전 세계 동향을 설명하면서 “이런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석탄 발전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석탄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했을까. 그 이유는 경제성 하락과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이다. IEA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석탄발전소를 2040년까지 닫아야 할 것으로 예측했다.

 박 이사는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7년에 석탄 발전을 종료하는 것으로 목표로 삼고, 우선 2030년까지 석탄 발전량을 6% 미만으로 줄어야 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 수단이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다. 석탄 발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발전의 경제성 하락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석탄 발전 종결 시점을 정해서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박 이사는 “기존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확정하고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2030 온실가스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라도 2030년까지 약 14~20기를 추가 폐쇄해야 하고, 아직 착공 초기 단계에 있는 삼척 2기, 강릉 2기에 대해서는 건설 중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석탄 발전 종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급전순위 결정에 기준이 되는 비용에 환경비용 반영을 확대하고, 환경세 도입 또는 현행 대기오염 비용을 100% 반영하는 기존 세제와 부과금 체계를 개선하며,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률 상향 조정하는 등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자력 발전과 미세먼지‧온실가스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대해서는 박상덕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이 주제발표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미세먼지 배출 현황을 보면 경유차가 29%로 1위고, 발전소는 4위에 그치고 있어 미세먼지의 주범이 발전소라고 할 수 없다.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석탄과 가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자력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해결사란 설명이다.

 그에 대한 근거로 올해 5월 발행된 IEA의 원전 관련 보고서를 들었다. 박 원장은 “우선은 IEA 보고서에서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았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친환경 에너지 비중이 36%에 머물러 있는 것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늘었지만 원전이 줄어든 탓이라고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에서는 원전 투자를 하지 않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에너지원에 2040년까지 모두 1조6,0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고 봤다. 원전을 계속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상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장은 “태양광 이용률 15%에 백업 전원이 85%나 필요한 상황에서 백업이 석탄이나 가스인 경우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문제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결합이 무탄소 청정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우리나라 원전이 세계 최초로 미국와 유럽의 안전성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경제성을 확보한 상태이다. 원자력이 일자리와 수출 확대 촉진자”라고 밝혔다. 수출 원전 1기당 기대되는 효과는 건설에 따른 외화 수입 50억 달러, 생산 유발 효과 10조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8천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의 미래와 해법재생에너지 발전의 미래에 대해서는 윤창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그는 “수분 함량이 적은 축산 바이오매스는 직접 연소에 의한 에너지 산출이 가능하고, 수분 함량이 높은 축산 바이오매스는 생물학적 바이오가스화 기술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축 분뇨 관리는 물론 태양열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 열원을 활용한 냉난방 에너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도입방안을 설명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최근 8년간 전 세계 신규 발전설비의 54.6%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최근 3년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60%를 넘었으며 2030년까지 80%로 올라갈 전망이다. 이는 8년간 재생에너지 발전 설치비는 떨어졌고, 발전시간은 늘어나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윤 선임연구원은 △수용성 문제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미예측성 △입지, 비용 문제 △국내 산업과의 연계 문제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안했다. 즉 지속가능한 보급을 위해 주민 수용성과 계통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 입찰제 도입 등 에너지 시장과 계통 운영 불확실성 발생 등 전력망 운영기술이 필요하고, 발전량 예보 시스템 운용도 필요하다. 윤 선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비용 문제 해결과 토지 활용성, 전력 연계 계통선 부족, 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국내 기업은 1개사에 불과한 것에 위기의식을 갖고 국내 산업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스발전, 가교 에너지로서의 역할

이어 가스발전의 미래에 대해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그는 “LNG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현실적으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배출 저감 등의 편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즉각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처에도 효과적인 전원으로서 에너지 전환 시대의 가교 에너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스 복합발전과 열병합 발전이 온배수의 형태로 열을 배출하지 않고 냉난방 및 급탕의 열원으로 활용되기에 매우 효율적이라 에너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세계는 지금 가스발전 르네상스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가스발전의 확대는 글로벌 트렌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향후 가스발전이 현재보다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가스를 안정적으로 싸게 도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원전과 석탄의 향방, 재생에너지 비중이 결정되어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은 결국 가스발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로 귀결된다. 윤 선임연구원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석탄 화력 노후 대체, 가스 복합 노후 대체, 가스 신규의 3가지 방향에서 가스발전을 대거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2040년을 기점으로 가스발전이 가교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잃고 변동성 대응 비상 발전원 정도의 역할로 추락하면서 좌초 자산화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스발전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적정 전원믹스를 위한 방안 모색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고윤화 과총 미세먼지 국민포럼 운영위원장을 좌장으로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정책 팀장, 노동석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위촉연구위원, 위진 GS풍력발전 상무,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 한삼희 조선일보 수석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강원 팀장은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많이 개선되었고, 효율성과 환경성도 좋아졌다. 기술적 진보가 수용성 자체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미세먼지 감축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도 발전 부분의 노력을 에너지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에너지를 열과 수송, 전기로 나눠서 보는데, 에너지 믹스도 분야별로 얼마씩 맡을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해야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위촉연구위원은 “이미 원자력 발전 종료 시점도, 노후 석탄화력 발전 종료 시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원 믹스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올 8월에 영국에서 가스발전소가 정지하는 바람에 영국 전역에 정전이 일어났는데 수급의 불안정성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탈원전보다는 적정한 전원 믹스의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진 상무는 “최근에 선진국들은 더러운 에너지로 만든 부품이나 물건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 수출에 주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창 파트장은 “태양광이 기술적인 면에서 효율성과 경제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인허가 비용과 주민 수용성을 위한 비용 등 경제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건물형, 영농형, 수상형과 같이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삼희 수석논설위원은 “우리나라가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문제를 다룰 때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바로 인구밀도가 높다는 것과 국토가 작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리한 요건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가장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여겨지는 태양광의 경우를 보면 역으로 환경 파괴적이기 때문에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고밀도의 발전 전략과 전원 믹스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