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코트라(사장 권평오)와 함께 5월 18일(화) 부산 파크하얏트호텔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부산지역 수출기업 6개 사가 참석했으며 기업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부산지역본부장도 함께 자리했다.
제조업을 하는 A대표는 “코로나19 대응방안으로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한 판로개척이 중요한데 현재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사업은 주로 기업·개인간 거래(B2C) 소비재 품목 위주”라며, “비소비재 제조기업의 온라인플랫폼 입점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옴부즈만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알리바바닷컴 입점 지원사업’에 비소비재의 선정 비율을 협의해 확대하기로 했다”며,
“‘16년 기준으로 종료됐던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기업간 거래(B2B) 온라인플랫폼 입점을 지원했던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의 재추진도 부산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비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물품 도매업을 하는 B대표는 “코로나로 항공기와 선박 운항이 줄어들면서 화물운송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며, “급등하는 수출 운송운임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수출입물류 현안 점검 및 상생협의체’에서 중소기업 운임지원과 선복 배정 확대 등 추가 지원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적선사(HMM)와 협업해 미국과 유럽행 선박에 대해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수출 공동물류·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항공·해상 운임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했다.
* 미국행 회차당 350TEU, 유럽행 회차당 50TEU의 화물 적재공간을 제공
**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기업당 항공 최대 500만원, 해당 200만원까지 운임 지원, (수출바우처) 기업당 1,000만원까지 지원
이외에도 △코트라 지사화사업 재신청 서류 간소화, △다품종소량생산 제품의 인증비용 지원, △중소기업 데이터 구매 비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규제 애로가 논의됐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수출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 대한민국 수출 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두 기관은 연말까지 매 분기 대전, 전주, 대구 등 주요 수출 거점 도시를 찾아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