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회장한정화)는2.23(화) 중기중앙회에서‘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피해최소화및피해지원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포럼을개최했다.

 ㅇ이번포럼은코로나19 발생1년이지나면서소상공인피해가장기간에걸쳐증가하는가운데소상공인지원정책관련대응책을모색하기위해마련되었으며이동주더불어민주당의원, 한정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곽수근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상생협력포럼위원장, 이재원중기중앙회전무이사등이참석하였다.

 □이정희중앙대학교교수는첫번째주제발표에서소상공인피해최소화를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방안을다뤘다. 

 ㅇ먼저, 코로나19로인해소상공인피해가가장크다고강조하며, 지금과같은사회적거리두기가계속되면소상공인의피해는정부보상으로해결될 수없을만큼커질것이며, 전체고용에서소상공인의비중이40%인만큼이들이무너지면심각한고용문제가발생할것으로전망했다.

 ㅇ또한, 현행사회적거리두기는방역책임을다하는사업장에대한고려없이 업종전체에대한포괄적규제를통해과다한경제적비용을발생시킨다고 지적하며, 이를네거티브규제방식으로전환할것을촉구했다.

 ㅇ마지막으로, 방역수칙미준수로발생한감염에대해사업장의책임을묻는방식 등자율과책임중심의사회적거리두기개편이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 이어진두번째주제발표에서는 임채운서강대학교교수가소상공인피해지원중재난지원금과긴급대출지원의 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해다뤘다.

 ㅇ우선, 재난지원금의문제점으로△획일적지원, △소외업종발생, △지원금액의실효성등을지적하였으며, 대출지원의문제점으로는△복잡한절차와까다로운조건, △원리금상환부담, △부족한대출한도가있다고 말했다. 

 ㅇ이에따라, 현재이원화된재난지원금과대출지원을결합한패키지방식의지원을제안하였다.

 ㅇ이는대출진행후피해금액을정산해자료를제출하면심사를통해대출금액에서피해금액을차감하는방식으로, 사후지급될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제시되면 소상공인은손실금액추정후부담되지않을범위내에서대출액을신청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다. 

 □이후송창석숭실대학교교수가 좌장을맡아진행된종합토론에서는△노용환서울여자대학교교수, △노화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추문갑중기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 △권순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박주형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연맹대표, △이성원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사무총장이참여해코로나19 관련소상공인 지원방안에대한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이재원중기중앙회전무이사는인사말을통해“소상공인이사업전환이나휴업, 폐업을고려하는비중이코로나전에비해3배이상높아졌다”며, “지난1년간코로나19가소상공인에게미친영향과지원책의효과에대한종합적평가를통해지속가능한지원정책이도출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