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1-02-22)

 [주요내용]

- 지원 대상·규모 놓고 당정 본격 협의…내달 2일 전후 발표 -
 
종업원을 5~9명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인 소상공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계층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시도다.
 
22일 정부 당국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 5~9명을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영업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으로 나눠 각각 300만·20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때 지원금 지급 대상에는 소상공인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소상공인진흥법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서비스업),10명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으로 정한다.
 
즉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영업 규모가 더 큰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수 있고, 제조업과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므로 이번 4차 지원금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 업종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연 매출 4억원 이하를 10억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산업연구원은 21일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제안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천개, 소상공인·법인사업체 25만4천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천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업체별로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지원금을 1곳만 주는 것은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여당에서 요구하는 소득 하위 40% 저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막판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맞춤형 지원이라는 4차 지원금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검토 목록에서 배제한 상태다.
 
당정은 이번 주 중 정부안을 토대로 4차 재난지원금 및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안을 본격 협의할 예정이다. 여당은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기조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이 유동적이므로 추경 규모 역시 '움직이는 과녁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금액으로는 15조~20조원이 거론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고용 대책, 방역·백신비용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정은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내달 2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되면 3월 안에는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