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중기중앙회장·한국노총위원장함께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만나입법마련호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12-24

 
□중소기업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김동명)은23일(수) 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 집무실을방문하여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근절을위한제도개선방안에대해논의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올해부터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및건강한중소기업일자리창출을위해공동으로불공정거래개선을위한신고센터운영, 조사, 연구등의공동사업을추진중에있으며, 이번이낙연더불어민주당대표방문도이러한불공정거래개선차원에서하도급법등관련입법을촉구하기위해추진된것이다.

ㅇ이날면담에서중기중앙회와한국노총은지난9월부터11월까지실시하였던대중소기업간불공정거래실태조사를통해마련한기술탈취금지, 계약서작성, 납품대금후려치기방지등의내용으로하도급법을조속개정해줄것을건의하였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소수대기업이전체영업이익의과반을차지하고, 중소기업근로자의평균임금도대기업의58.6%에그치는등대·중소기업격차가 큰상황이다”며, “대·중소기업간격차해소 및중소기업의지속성장을위해불공정거래가반드시근절되어야하며, 당차원에서적극적인입법추진과지원제도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

​□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그간대·중소기업간힘의불균형으로인한수직적인전속거래관행은중소기업과중소기업노동자삶을더욱어렵게 만들고있다”며, “대·중소기업간그리고노동자들이더불어잘사는경제구현이핵심국정과제인만큼국회가관련법개정등의노력해주길바란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