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정보통신 분야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11월 26일(목) 제5차 한국판 뉴딜관계장관회의 및 제21차 경제중대본(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는 그동안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을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디지털 비대면 시대에 직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경제의 핵심요소인 ICT의 전방위적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ㅇ 따라서 비대면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우리의 ICT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더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환경을 제공하고 비대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ICT 기반 혁신서비스로 국민의 편리한 비대면 생활을 실현합니다.

 ㅇ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연동으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추진한다. 공무원증(‘20), 운전면허증(’21)에 디지털 신원증명을 적용하고 그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ㅇ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등으로 기관의 대면 업무를 비대면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대면 평가를 위한 솔루션 개발도 추진한다.
 ㅇ 감염 위험 없는 안전한 유통, 산업 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로봇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키오스크의 비접촉 기능도 개발하며, 원격으로 근로자 간 협업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상․증강․혼합현실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

 ㅇ 국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20개 질환에 대해 ‘인공지능 주치의’를 제공하여 국민의 의료서비스 체감 만족도를 높이고,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를 활용하여 코로나 우울 극복 등 심리케어 서비스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국내 비대면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세계를 선도하는 비대면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실증랩’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ICT 신기술과 교통․제조․농어업 등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기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오픈랩’을 조성․운영(‘21~)할 계획이다.

  ㅇ 비대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SW기업에게는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솔루션 고도화 기회를 제공하고, 비대면 서비스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까지 포함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운전자금 최대 50억원 보증+해외진출 컨설팅+글로벌 액셀러레이팅

  ㅇ 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비대면 기술 전문기업에 대해서도 내년도 1,8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집중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우리 비대면 혁신기업이 성장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❸ 가속화되는 비대면 전환에 따른 위협요인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ㅇ 우선 국민들이 안심하고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취약점 진단 및 안전성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격교육, 재택근무, 온라인 비즈니스 등의 분야

      ** 해킹에 악용될 수 있는 사이트의 기술적 취약성, 서비스・운영자 보안 수준 등

  ㅇ 비대면 시대 핵심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보호 인증을 독려하고 모의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를 17개소로 확대 개편하여 전국적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ㅇ 1,000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키오스크 등의 표준프레임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통계 등 유관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차관은 “지난 7월 디지털 뉴딜에 이어, 이번 ICT활용방안이 수립됨에 따라 국가 디지털 대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었다.”면서

  ㅇ “우리의 뛰어난 ICT 혁신역량을 통해 비대면 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동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