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


□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 가능

□ ’22년부터 전국 상용화 및 ’27년까지 1,500만불 수출 달성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7월 29일 본격적인 실증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가입,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착실히 해왔다.
 
 * 규제특례(실증착수) : ①이동형 충전서비스(‘20.7), ②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20.8), ③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21.1), ④충전인프라 고도화(‘21.1)
 
지금까지의 전기차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충전에 대한 인프라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형 충전기의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