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7.25(토) 12시 APEC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APEC 차원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은 공동선언문에 합의하였다.
*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무역·투자 원활화 및 아·태 경제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21개국을 포함한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
ㅇ 금번 통상장관회의는 지난 5.5(화) APEC 통상장관들이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공조키로 기합의한공동선언문* 내용의 구체적 이행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내용 : △ 필수 인력 이동 원활화 방안 모색, △ 의약품 등 필수품 교역 흐름 보장, △코로나19 관련 긴급조치의 한시적ㆍ비례적 시행, △경제회복 방안 관련 모범 사례 공유 등
□ 금번 회의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코로나 19 공동대응을 위한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5월 선언문 내용을 구체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ㅇ 동 선언문에는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한 관세ㆍ비관세 장벽 완화 및 무역원활화 약속,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방안 논의, △역내 회원국들의 코로나19 관련 대응정책 정보를 수집ㆍ공유하는 플랫폼 설립논의, △ WTO 다자통상시스템지지 및 Post-2020 Vision 도출을 위한 작업가속화 등이 포함되었다.
ㅇ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을 위한 비관세장벽 완화및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 원활화 이니셔티브는 우리측 제안으로 이루어진 바, 회원국들의 규제 개선, 모범사례 공유 및 공통 요소 확인 등 관련 논의를 통해 업계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정상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금번 회의에서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그간의 APEC 역내 회원국들의 공조 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의료 물품 등 필수품 교역 원활화를 위해,역내 관련규제 동조화, 심사·인증 요건 절차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조치의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비관세조치 완화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
필수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는 코로나 19의 영향 속에서도 기업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경제회복을 돕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방적이고 안정적인글로벌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논의 가속화 주문
APEC의 중장기 비전(Post-2020 Vision)이 디지털 변혁 등 급변하는비즈니스 환경을 반영하고, 역내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있는 APEC 경제 활동을 통해 WTO 다자통상시스템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
□ 정부는 코로나 19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가 경제 활동을정상화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다자·복수국간 채널 등에서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및 의료 물품 비관세 조치 개선 등을 위한 논의를 주도하면서 국제공조를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