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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산업 구조 탈세계화 가속…한국, 중국 의존도 낮춰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3

 
[출처] 연합뉴스 (2020-06-12)
[주요내용]

- 대한상의 주최 '포스트 코로나' 통상포럼 -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핵심 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거나 여러 나라로 분산하는 지역화·다핵화가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주요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법무법인 광장 통상연구원이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제1차 통상포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결과로 탈세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글로벌 가치사슬이 지역화·다핵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안정성에 더욱 무게를 두게 된 정부와 기업들이 기존에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특정 일부 국가로 집중해놨던 핵심 산업 생산 공정을 국내화하거나 분산시킬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 중국에 과도하게 집중된 가치사슬의 리스크를 관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앞으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하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가치사슬이 재편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제네바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자국 위주의 일방적 조치를 취하면서 다자주의가 위축되고 정부의 시장개입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최 고문은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 "통상협정 1단계 합의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에 체결된 데다 합의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져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피해 책임을 중국에 제기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학계, 업계 등 전문가들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전략적으로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다양화하는 '차이나+알파'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국이 경제에 개입하거나 통상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우리 통상당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주요 경제권 통상 현안을 점검하는 통상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