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원 편성
-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 수출활력 제고, 투자확대 및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3년 예산안을 10조 7,43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산업부의 23년 정부안은 22년 본예산 11조 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하였다.
* 예산: (‘22) 8조 632억원 → ('23안) 8조 1,678억원(+1,046억원, +1.3%)
기금: (‘22) 3조 939억원 → ('23안) 2조 5,759억원(△5,181억원, △16.7%)
□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➊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➋에너지안보 강화 및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➌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22년) 5조 3,896억원 → ('23년안) 5조 2,608억원(△1,288억원, △2.4%)
< 주요 분야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현황 (단위: 억원) >
➊ (첨단산업)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ㅇ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과 민·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22) 73억원 → ('23안) 215억원
*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22) 45억원 → ('23) 76억원
* 반도체아카데미구축(신규): (‘23안) 23억원
*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신규): (‘23안) 100억원
ㅇ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22) 14억원 → ('23안) 56억원
*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 69억원 → ('23안) 84억원
*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신규): (‘23안) 36억원
➋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하여 패스트 무버(Fast Mover)로 도약을 추진한다.
ㅇ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과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 (‘22) 43억원 → ('23안) 65억원
*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22) 53억원 → ('23안) 80억원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2) 2,007억원 → ('23안) 2,270억원
ㅇ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22) 34억원 → ('23안) 181억원
* 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실증기반조성: (‘22) 5억원 → ('23안) 35억원
*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R&D)(신규): (‘23안) 32억원
➌ (소부장)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ㅇ 또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등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R&D): (‘22) 8,410억원 ·→ ('23안) 9,376억원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신규): (‘23안) 16억원
➍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지역투자촉진: (‘22) 1,881억원 → ('23안) 1,998억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22) 875억원 → ('23안) 929억원
*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22) 1,689억원 → ('23안) 1,702억원
에너지안보 강화, 新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22년) 4조 5,265억원 → ('23년안) 4조 2,640억원(△2,625억원,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