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22.07.04

<주요내용>
- 수입보험 1조 3000억원 공급…중소 수출업체 물류 부담 완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약 40조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보면, 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어서다.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요인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할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대응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계획한 261조 3000억원에서 301조 3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1∼5월 지원실적은 약 130조원이다.
또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수입보험을 1조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무역수지 적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요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수출지원기관과 업종별 수출상황을 진단하고 무역적자 해소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7월 중 발표될 예정인 반도체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역 체질 개선과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유럽·동남아시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기로 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한다.
추 부총리는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정책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