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시는질문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1-12-08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사)한국규제학회(대표 김성준)에 의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Prev    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Next    욕실 세면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