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

  ■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新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구축.. 개인·기업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

□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2월 23일(화)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하였다. 
□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