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모바일) 전자고지 등 종이 없는 서비스 확대 지원

- 종이 없는 서비스(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종이없는 사회 촉진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등 ‘페이퍼리스 촉진 시범사업’ 공모를 2.5(금)~3.19(금)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을 통해 그간 종이 위주로 발급·유통·보관되던 고지·안내문* 등을 전자문서로 전환 지원하여 페이퍼리스 환경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법정검사 안내문, 예금보험 관련 안내문, 예비군 훈련통지서 등

 ㅇ 전자적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는 문자나 앱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문서 수신 및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미수신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감소,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감소에 의한 ‘2050 탄소중립’ 기여 등의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총 12개 기관을 선정하여 고지·안내문을 전자문서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종합소득세, 민방위 교육훈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을 모바일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 올해는 5~6개 기관을 선정하여 구축비의 최대 75%(기관 종류, 규모별로 상이, 한도 2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ㅇ 공모 신청절차, 요건, 심사기준·절차, 지원규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cont.kisa.or.kr), 알리오 입찰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또한,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 영상도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에 함께 게시하였다.

    ※ 작년까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대체

□ 과기정통부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면서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만 하는 고지·안내문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및 지원하여 전자고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국민편의도 함께 향상시켜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