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부문의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12월 22일 『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함ㅇ 정부는 지난 12월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한 바 있음
ㅇ 산업부는 그간 2050 탄소중립에 대해 산업계와 다각도로 소통해 왔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금번 실무회의를 개최하게 됨
【추진여건 및 필요성】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제조기반의 필수이며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한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탄소 多배출 업종임에 따라 산업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도전임
* 제조업 비중(GDP 대비, ‘19) : (韓) 28.4%, (日) 20.3%, (EU) 16.4%, (美) 11.0%
- 4개 多배출업종(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 (韓) 8.4%, (日) 5.8%, (EU) 5.0%, (美) 3.7%
ㅇ 다만, 탄소중립이 글로벌 新경제질서로 대두됨에 따라 탄소중립은 미래생존 문제로 접근할 필요
* EU(‘19.12월)·中(9.22)·日(10.26), 美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을 제시,EU·美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 본격화 등
ㅇ 한국판 뉴딜과 연계하고 우리의 우수한 저탄소·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도전한다면 초기단계인 기후위기 대응 新시장을 선점·선도할 수 있는 기회이며,
ㅇ 탄소중립 속도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환경(탄소중립)과 성장(신산업)의 선순환을 실현함으로써 선진 제조강국의 위상 유지 가능
【기본 방향】
□ 산업부문의 추진여건 평가 및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기본 방향은,
① (산업경쟁력) 기술개발, 설비교체 등 막대한 탄소중립 전환비용이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훼손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② (산업대전환)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새로운 글로벌 경제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앞서 나가 산업구조의 근본적 대전환 추진
③ (신산업 창출) 미래 지향적 기술혁신을 통해 초기단계인 기후위기대응 新시장을 선점하여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 도모
④ (인센티브 방식)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관건으로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기반 확충에 노력
⑤ (소통·공감대) 다각적이고 광범위한 산업계와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탄소중립 공감대 형성
【추진 전략】
□ 산업부는 산업계가 자발적으로 탄소 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① 산업부는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1년말까지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제조업 르네상스 2.0)’을 마련하여 산업부문 탄소중립 비전 및 세부 전략을 제시할 계획
② 민간 주도의 대규모 한계 돌파형 혁신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제조업 밸류체인 全단계별·업종별 과감한 혁신기술 개발 및 R&D와 실증연계를 통한 탄소중립 실행기술을 확보할 계획
(연·원료) 탄소함유 원료를 혁신적 低·無탄소 원료로 대체
(생산공정) 탈탄소+지능형 혁신공정·설비, 에너지효율성 향상
(제품)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으로 전환(전기·수소자동차, 친환경 선박, 저전력 반도체, 초경량·고강도 무탄소강 등)
(소비·순환) 폐기물 재활용·자원화, 에너지회수, 순환경제 활성화
③ 기업의 과감한 기술혁신과 투자환경 정비,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인, 산업계의 전환비용 부담완화 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추진할 계획
④ 저탄소신산업, 기후산업, 그린에너지산업 등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
* (저탄소신산업) 모빌리티, 바이오, 이찬전지 저전력반도체 등 / (기후산업) CCUS, 그린서비스, 순환경제 등 / (그린에너지 산업) 수소·재생에너지 등 산업 육성
⑤ 무엇보다도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와 ‘업종별 탄소중립 협의회’ 등 민·관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여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
□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계와의 다각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