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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 계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토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투명한 소통 강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제원자력기구(이하 ‘IAEA’*) 본부에서 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 171개국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는 제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57.7 설립, 현재 171개 회원국 가입)
 
 ○ 우리 정부의 수석대표인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기조연설 (9.22(화), 영상)을 하였으며, 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과 양자면담을(9.23(수), 화상) 진행한다고 밝혔다.
 
□ IAEA는 사상 유례없는 세계적 감염병인 코로나19로 인해 총회를 제한적 대면 및 화상회의 방식으로 병행 개최하고 대면 부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세미나를 화상회의로 전환하였다.
 
 ○ 이에,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일본․중국 등 여타 주요 회원국들은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녹화영상을 IAEA에 제출하였고,
 
 ○ IAEA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 회원국들이 제출한 기조연설 영상을 총회 당일 회의에서,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각 회원국들에 공유하였다.
 
    * https://www.iaea.org/about/governance/general-conference/gc64/live-streaming
 

□ 우선, 정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IAEA 회원국들을 지원*하고 있는 IAEA를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9.14일 기준, IAEA는 세계보건기구(WHO) 등과 타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123개 회원국에 1,260건의 진단키트 등 장비를 제공하였고, 또한 바이러스 샘플 채취 및 보호장비 취급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회원국에 제공
□ 이어 정차관은 우리 정부가 올해 IAEA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기여금으로 30만불을 납부*한 바와 같이, 원자력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동물원성 감염병을 감시하고 대응하고자 IAEA가 지난 6월 발표한 ZODIAC 프로젝트**에도 우리 정부의 기여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 지난 3월 IAEA가 우리나라를 포함, 주요 회원국에 특별 기여금 납부를 요청해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코로나19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30만불을 IAEA에 기여
 
    ** ZODIAC (Zoonotic Disease Integrated Action) : 원자력 및 관련 기술을 응용하여 동물매개병원체를 확인․감시․추적하고 조기 진단에 초점을 둔 사업
 
 ○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IAEA가 제시한 안전요건을 반영하여 철저하게 해체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 처음 이행하는 만큼 해체 규제정책 및 규제기술과 관련하여, IAEA 회원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정차관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하여
 
 ○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으로 해양방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로 인한 환경적 안전성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정차관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은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의 적정성과 중장기적으로 환경에의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이해관계자와의 협력뿐만 아니라 IAEA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하였다.
 
 ○ 정차관은 특히,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회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 처분방안 결정에 앞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 향후 오염수 해양방출 이행 과정과 안전성이 충분하고도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그 결과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과정에서 IAEA가 적극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IAEA 및 회원국, 나아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 한편, 정차관은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9.23수, 한국시간 17시)을 통해,
 
 ○ IAEA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방안 마련 과정에서 한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소통하고, 오염수 방출 전 과정에서 안정성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 원자력 기술 기반, 세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원자력 분야에서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등에 대한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기여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과기정통부는 주빈 대한민국 대표부와 협조하여 IAEA 총회를 계기로 MIKTA 회원국(5개)*의 IAEA 대표단들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총회 부대행사인 영상 세미나 (webinar)를 9.22일 (한국시간 17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사회의 공공이익 증대에 기여하려는 5개 중견국(▲(M)멕시코 ▲(I)인도네시아 ▲(K)한국 ▲(T)터키 ▲(A)호주) 간 협력체(’13.9월 출범)
 
 ○ 올해 MITKA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동 행사를 통해 우리의 선진방역체계*를 회원국에 공유하고,
 
    * (한국측 발표자/주제) 김미숙 한국원자력의학원장 / 방사능 재난대응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 회원국간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 및 감염병 분야에서, IAEA 기술협력사업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