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차관들이 참석하는 차관회의(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에서 부처별 적극행정 시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한 내용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릴레이 발표는 9.3(목) 차관회의부터 시작하며, 10.22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9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 차관회의에 참석하는 기관(27개)과 모범이 되는 청단위 기관 2개
※ 차관회의 일정 및 기관사정에 따라 날짜와 순서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은 상반기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하여 △기관별 중점추진과제 △한국판 뉴딜 등 경제정책 △국민불편 해소 등 민생정책 전반에 대한 적극행정 계획과 성과입니다.
* △코로나19 진단키트 신속승인 △승차진료방식 도입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공적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적극행정위원회 정책심의 19년대비 7배 증가 등

9.3일 첫 발표에는 산업부, 과기부, 인사처가 참여했습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ㅇ 산업부는 적극행정 실천과제로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등 국내산업 자립화 △신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친환경 산단조성 등 그린뉴딜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애로 해소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차세대 수소연료전지 시장진출을 위한 신속인증 사례 △기업인의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소수력 발전장치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소개했습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ICT 주관부처인 과기부는 하반기 적극행정 주요 실천과제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ICT를 활용한 방역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소개했습니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추적·방역시스템 고도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ICT 기반 비대면 서비스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민관이 협업하는 약물 재창출 협의체 △공적 마스크 판매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마스크 재고량을 확인한 사례 △온라인 개학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③ 인사혁신처
ㅇ 인사처는 △코로나19에 따른 K-시험방역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근무혁신 등을 주요실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ㅇ 우수사례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 및 방역인력 채용절차 단축 등 효율적 인사관리 △재택근무 등 공직사회 거리두기를 위한 근무여건 조성 △시험방역 경험을 공공·민간기관 공채시험으로의 확산시킨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차관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비롯하여 민생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고,
ㅇ “차관들께서는 릴레이 발표가 있는 7주를 적극행정 집중추진 기간이라 생각하고 부처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적극행정은 확실한 포상과 면책을, 소극행정은 분명한 책임과 문책을 하여 적극행정이 활성화되도록 앞장 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릴레이 발표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적극행정 제도의 현장활용, 우수사례 창출, 소극행정 엄정처벌 등을 통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 문화의 변화를 지속 추진·독려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11월에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11.12. 예정) 등을 통해 기관 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포상하고 사례를 공유함으로서 적극행정을 지속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연말에는 중앙·지자체의 제도 운영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