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2020.07.20)

 [주요내용]
 
임금격차 여전…1~4인 사업체는 대기업 40% 불과
"중소기업 생산성 높이고 성과 공유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의 임금이 대기업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근로자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40%를 밑돌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과 공유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313만9천원(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535만6천원)의 58.6%에 그쳤다.
 
이 비율은 5년 전인 2014년(55.1%)보다는 3.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 수치는 2017년 57.9%에서 2018년 56.9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58.6%로 다시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 60% 선을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소기업 중 종사자 1~4인 사업체의 월평균 임금총액은 213만4천원으로 대기업의 불과 39.8%였다.
 
또 종사자 5~9인 사업체는 대기업의 52.7%였고 10~29인 사업체 61.8%, 30~99인 사업체 68.8%, 100~299인 사업체 76.0% 등이었다.
 
5년 전인 2014년에는 1~4인 사업체 임금총액이 대기업의 36.5%에 그쳐 더 낮았고 5~9인 사업체(48.2%)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상용근로자 500인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도 경향은 비슷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지난달 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한국사회 격차 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합동보고서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인용,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대기업 대비 평균 임금 비중이 낮게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500인 이상 대기업의 월 평균임금이 536만9천원인데 1~4인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184만8천원으로 대기업의 34.4%에 그쳤다. 5~9인 사업체(273만5천원)는 50.9%, 10~29인 사업체(311만3천원)는 58.0%, 30~99인 사업체(332만8천원)는 62.0%, 100~499인 사업체(386만4천원)는 72.0% 등이었다.
 
노 단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약간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보상해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다시 근로 의욕을 제고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단장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생산성을 집중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 단장은 "중소기업 핵심 인력의 장기 재직과 역량전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핵심인력의 보유 역량에 대한 중소기업 내부 전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