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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K-경제방역 정책 세계로 공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25

 
□ 정부는 세계 각국 및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K-경제, 경제 회복 대응 조치」
웹세미나를 6.24(수) 15시에 개최하였음
 
ㅇ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한국국제협력단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웹세미나는,
 
ㅇ 우리정부의 코로나19 대응경험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에서 개최중인 「K-방역」 웹세미나 일환으로 금번 주제는 ‘경제 정책’임
 
 * (1~3차) 보건·방역, (4차) 출입국 검역, (5차) 역학조사·격리자 관리, (6차) 생활방역
 
  <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 
   
◎ 국제사회의 「K-방역」 경험 공유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주관으로 12개 부처와 6개 유관기관 참여
 
-부처(12):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방청, 경찰청
 
-유관기관(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의료협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 허장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3T*에 근간을 둔 한국형 방역조치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 3T : Test(진단), Trace(역학 조사), Treat(환자 관리)
 
ㅇ 그 결과 세계은행,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5~6%로 전망하는 와중에도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한 ∆1%대 수준의 성장률이 전망되나,
 
ㅇ 한국의 수출 중심 구조 등 높은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경제 성장 회복도 세계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ㅇ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역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세계 각국이
 협력하여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 이후 각 부처 등이 소관 분야에 따라
①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3P’*) 개괄(기재부),
②고용안정 대책(고용부), ③산업별 지원방안(산업부),
④중소기업 대책(중기부) 및 ⑤지역경제 지원방안(경기도)을 발표하였음
 
 * 3P : Protecting(보호), Preserving(유지), Preparing(대비)
①3P 경제 정책 비상경제회의 등 위기대응 체제, 총 270조원 규모의 종합정책 패키지,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형 뉴딜 정책 등
②고용안정 대책 고용유지 지원 강화, 취약계층 생계지원, 신규 일자리 창출
③산업별 지원방안 자동차, 조선, 섬유, 전시산업 지원 대책
④중소기업 대책 유동성 확보 특별 금융 지원, 수출기업 판로 개척 지원
⑤지역경제 지원방안 경기도민 재난 기본소득 지급, 지역 소상공인 지원

ㅇ 발표 후 해외 관계자들로부터 질의에 대해
 질의응답(Q&A)의 시간을 가졌음

□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정부,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국제 웹세미나를 실시하는 등,
 
ㅇ 국내 우수 정책을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임
 
ㅇ 한편,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주관 차기 웹세미나는 7.1(수) 과학기술·ICT, 7.8(수) 선거 방역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