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권구훈, 이하 북방위)는 6월 23일(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 정부위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8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한 우호적 문화협력 환경 조성과 문화·관광 산업의 공동시장 확대를 위해 「신북방 문화·인적 교류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문화에 기반한 상호 인적·물적 교류 확산’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4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북방지역 국가와 문화·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4대 전략 : ① 국가 이미지 제고, ② 연관 산업 성장 견인, ③ 전략적·체계적 상호교류, ④ 문화공동체 형성 도모(보도참고자료 3.)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북방경제협력에 미치는 중요한 시사점으로 ①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 간 분쟁이나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번영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전략적 중요성 배가’, ② 수출 의존도와 국제적 공급망 참여가 높은 우리 경제는 북방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확보 필요’, ③ 케이(K)-방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등 신(新)분야 협력 심화’, ④ 평화번영시대 구현을 위한 북방지역 국가들과의 ‘금융·경제·인적교류·디지털 협력 기반(플랫폼) 구축 필요’ 등을 강조했다.
북방위와 관계부처는 코로나 이후 시대 북방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고, 다변화하기 위해 그동안 마련된 북방경제협력의 기틀을 바탕으로,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의 협업·전문가 세미나 및 북방위 민간위원 자문 등을 거쳐 139개 정책과제와 45개 주요 실행과제를 포함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북방정책 전략과 국가별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신북방정책」 4대 전략 : ① 코로나 이후 시대 협력 강화, ② 평화·번영시대를 여는 경제협력 체계 마련, ③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④ 교류 저변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촉진(보도참고자료 2.)
아울러 북방지역을 동북아권, 중앙아시아권, 유럽권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주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 ▲ (동북아권) 중국 동북 3성, 몽골, ▲ (중앙아시아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 (유럽권)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동북아권은 넓은 배후시장(러시아·중국 등)과 역동적 인구구조(평균 연령 29.8세)를 가지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는 거점 지역인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전략적으로 확대한다.
중앙아시아권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계 거점적 위치, 문화적 유사성, 한국산업발전 모델 및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 등을 활용해 중앙아 정상방문(’19년 4월) 후속 조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기반시설(인프라) 개발 협력 및 농업 등의 교역 확대와 기업진출을 지원한다.
유럽권은 풍부한 내수시장, 유럽 접근성 및 혁신 잠재력을 활용해 기술협력,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벤처 지원 등 산업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보건의료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등 농업 분야 진출을 추진한다.
올해 북방위는 하반기 주요행사로서 북방국가 주요 고위급이 참여하는‘2020 북방포럼’을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해,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통상 질서, 유라시아 금융협력 과제 등을 논의하고 중앙아 국가들과 주요 사업(프로젝트)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지린성 창춘에 구상 중인 「한·중 국제협력 시범구」 조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MOU) 체결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러시아 연해주에 ‘한국형 산업단지’ 조성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북방 진출을 지속해서 도울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면서 지난 5월 대통령 특별연설문을 인용해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후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북방위도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히고, 아울러 “하루빨리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북방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