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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수용실시 등에 관한 보상금액 산정기준 고시 제정안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01
 
특허청 공고 제2020-112호
「특허권의 수용·실시 등을 위한 보상금액 또는 대가의 액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9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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