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07.14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이용자 시각에서 현장 이행상황 철저 관리

 - 올 하반기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과제별 이행상황 집중 점검

 - 발로 뛰는 현장소통 노력 지속 및 국민 체감 민생 정책과제 발굴·홍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단장 : 이주섭)은 7.12(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7.3)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 이행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3일)

‣ (개요) 부실·부실우려 차주 대상 상환일정 조정(최대 10~2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 및 원금감면(순부채의 최대 90%) 등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 지원

‣ (채무조정 대상기간 확대) 사업영위기간 당초‘20.4월~’23.11월 → 확대‘20.4월~’24.6월

‣ (신청기간 연장) 당초~‘25.10월 → 확대~’26.12월

‣ (취업·재창업 연계) 교육 이수시 부실차주 폐업자 원금감면율 +10%p(최대 80→90%)
교육 이수 후 취업·재창업 성공시 공공정보 등록 즉시 해제(현 1년간 유지)

  민생안정지원단은 지난 8일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대전)를 방문해 금융지원 3종 세트,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등 소상공인 대책 주요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물가구조, 일자리·취약계층, 중소기업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민생분야를 80여회에 걸쳐 방문하며 민생애로를 파악해 왔다. 지난 5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관계부처 합동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각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을 함께 종합하여 금번 소상공인 대책에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캠코 방문을 포함해 전통시장, 한국소비자원, 고령친화기업, 중소기업·산단 방문 등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과의 접점도 넓혀가고 있다.

  * 기재부·중기부·금융위 합동 남대문시장 현장방문(5.14일, 부총리)
기재부·고용부 합동 천안고용지청 현장방문(6.10일, 부총리)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이천 농산물비축기지 현장방문(6.11일, 1차관) 등

  민생안정지원단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 및 민생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체감 민생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국민들께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제 시기에 정확히 전달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홍보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