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4.02.24 중소벤처기업부
[주요내용]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부담을 낮춰주는
대환대출 개시
-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5천억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
- 2.26(월)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크게 증가*된 동시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 자영업자 대출규모(조원, 한은): (‘19) 686 → (’20) 784 → (’21) 909 → (’22) 1,019 → (’23.9) 1,052
** 중기(中企) 대출금리(%, 한은): (’19.12) 3.50 → (’20.12) 2.89 → (’21.12) 3.37 → (‘22.12) 5.76 → (‘23.12) 5.31
이에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4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다.
１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①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 은행권·비은행권 >
구분
기관명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②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 >
구분
기관명
확인서 발급기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총 15개 은행*
* 대리대출 협약 금융기관 18곳 중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협조가 가능한 15곳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 (예시1) 7% 이상 고금리 대출 2건(3,000만원, 2,000만원)의 합이 5,000만원 이내인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예시2) ’22년 소진공 대환대출 3,000만원을 받은 경우 2,000만원까지 신청 가능
다만,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 만큼, 대환대상 대출을 ’24년 예산안 발표(’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하고 있으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한다.
２ 신청 및 심사 절차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
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온·오프라인)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 대환대출 절차(프로세스)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
은행 확인서 발급
(기존 대출 은행)
대환대출 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 은행)
고금리 대출유형1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만기연장 애로 대출유형2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중‧저신용 소상공인 확인)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제한대상 여부 확인 및 자체심사 후 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용보증기금과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붙임 참고) 지원대상과 조건을 비교하여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분들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