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3일 용산용문시장(서울시 용산구)을 방문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협·단체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마련한 첫 업계 간담회로, 후보자 시절인 작년 12월 7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소상공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장, 전국상인연합회장,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국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협·단체 대표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고, 소상공인이 당면한 현안과 중·장기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주 장관은, 먼저 작년(4.1조원)보다 1조원 늘어난 5.1조원의 새해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당면한 고금리·고물가 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4대 단기 우선 정책을 제시했다.
 
①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 대환대출
 
- 아울러 작년(3.0조원)보다 확대 편성된 3.7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융자*를 속도감 있게 지원
 
* ‘23년 : ①일반경영안정자금(0.5조원), ②특별경영안정자금(1.3조원), ③성장기반자금(1.2조원)
’24년 : ①일반경영안정자금(1.1조원), ②특별경영안정자금(1.8조원), ③성장기반자금(0.8조원)
 
② 에너지요금 비용부담을 완화를 위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지원*은 산업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기 집행 추진
 
*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명 대상, 인당 20만원 지원 예정(‘24년 한시)
③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자영업 생업 안전망 대폭 보강
 
-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 기능을 보완*하고,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확대**, 재도전 촉진***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 공제 지급사유를 폐업·퇴임·사망 → 재난·부상·회생파산까지 포함
** 자영업자고용보험 지원 확대(’24년 4만명, 보험료 최대 80%(∼월(月)3.8만원) 지원)
*** 점포철거비 지원규모 확대 : (’23)498억원, 2.0만명 → (’24)547억원, 2.2만명
 
④ 내수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원 규모로 확대(+1조원)
 
- 소상공인·전통시장, 온 국민이 함께하는 동행축제도 3차례 개최
 
또한, 오영주 장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중·장기적인 대응전략도 밝혔다.
 
① 먼저, 730만 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포함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하는 한편,
 
* 지능형(스마트) 상점·공방 도입(’24, 7,800개), 온라인 역량강화·채널진출(’24, 10만명),
디지털 전통시장 조성(’24, 30여곳)
 
②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해외 온라인 진출 지원과 함께 지역의 시장별 특색을 활용한 ‘글로컬 명품시장’ 육성 등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소상공인 혁신전략도 본격화하고,
 
③ 이를 위해 당면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중·장기 육성 정책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협의 채널로 소상공인 업계가 참여·소통하는 정책협의회를 조속히 신설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업계와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아울러 1·2차 재난지원금 선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약 8,000억원 규모의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어제(1.2)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속히 환수면제를 추진할 계획임도 언급하였다.
 
* 「소상공인법 개정안」 부칙 제3조 :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협·단체 대표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각자 느낀 소감을 말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후보자로서, 장관으로서 첫 행보를 모두 소상공인 현장으로 찾아와주시는 것을 보며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으며, 갑진년 새해에는 소상공인이 회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민생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소비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혼신의 힘을 보태겠다”고 언급했다.
 
오영주 장관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평소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우문현답’의 공직철학을 가지고 공직에 임해왔으며, 장관으로 취임한 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협·단체 대표분들과 가장 먼저 만나뵙고자 급하게 자리를 마련하였음에도, 모두 한 마음으로 흔쾌히 달려와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다”라고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다양한 업무 중,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업무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소상공인 지원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