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심사로 심사품질 향상!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은?

 - 특허청,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 개최(8.22) -
 - 우수심사관 이준재 심사관 등 65명, 심판관 배흥선 심판관 등 6명 선정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22일(화) 16시 20분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고품질 특허심사를 독려하고 강한 특허 창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특허청의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한 심사·심판관의 심사·심판 품질을 평가해 우수 심사관 65명, 우수 심판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 심사관에는 국제상표심사팀 이준재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에는 심판2부 배흥선 심판관 등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박사학위를 가진 심사인력이 전체 심사관의 36.6%*에 달하는 등 우수한 심사인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심사관 수와 이에 따른 높은 심사부담은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 전체 심사관 1,126명 중 412명

특허청은 심사 외 업무를 줄이고 심사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출원인에게 향상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노력을 펼쳐 왔다.

’22년 하반기부터 ▲집중심사시간제 ▲대표전화 응대제도 ▲심사지수 체계 개선 ▲통지서 간소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부족한 심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모델)을 적용한 특허 심사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해 준 심사관의 노고에 감사한다”면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심사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강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