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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공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2-04

 
[출처] 연합뉴스 (2020-02-04)
 [주요내용] 
- 관광·여행업, 음식·숙박업, 국민 외부소비 위축 타격 소상공인 대상될 듯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상으로는 관광·여행업과 음식·숙박업, 중국과 연관된 수출업종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금융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4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원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를 두고 부처 간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금주 중, 늦어도 내주까지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피해 영향권에 있는 업종과 계층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수 부문에선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데 따라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관광과 여행업종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 역시 지원 대상이다. 
우리 국민의 외부 소비 활동 위축으로 타격을 입는 중소 상공인 역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일부 수출기업들 역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역시 지원 대상 목록에 올려놓고 있다. 
금융 지원 방법은 우선 대출 만기 연장이다. 정책금융기관이 대출·보증을 1년간 만기 연장하고 시중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다. 
필요하다면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금리 감면 혜택도 줄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몫으로 마련해뒀던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신·증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해 둔 4조5천억원 규모의 설비투자 촉진 금융지원 프로그램,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프로그램(3조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1조5천억원), 시설투자 특별 온렌딩(1조원·On-lending) 프로그램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이달 내 별도의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형태의 내수 활성화 대책도 별도로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신종코로나 사태가 최근 가까스로 저점을 탈출하는 국내 경기에 치명상을 입히지 않도록 신속하고도 과감한 지원책을 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범위가 얼마나 커질지에 따라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면서 "최악의 경우 정부의 예비비(2조원 상당)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