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2023.06.0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주요내용>
 
 

플랫폼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을 논의 중이고, 아직까지 확정된 결론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울경제, 6.7.) “플랫폼 전문가 없는 ‘독과점 TF’…규제입법 우려 커진다” 기사 관련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TF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개선방향 및 규율방식 등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정해 놓고 TF가 운영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TF는 ①‘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 ②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등 5개 학회로부터 추천받은 분들 등 플랫폼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TF에서 충분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F에 플랫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