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간담회 개최
 
-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분야 규제혁신과 벤처·혁신기업 투자 확대, 상생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내용
 
□『초거대 AI시대, 데이터 기반의 지속적인 혁신·경쟁을 위한 금융데이터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
 
ㅇ 빅데이터가 기업의 생존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가 되어가는 가운데,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빅테크 등이 지속 혁신·경쟁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에 기여하는 금융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
 
□ 오늘 간담회에서는 데이터 개방·공유 등 데이터 정책 전반에 대한 금융회사, 빅테크·핀테크의 폭넓은 의견이 제시됨
 
➊ (빅테크·의료 등 비금융정보 개방)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23.2.27, 국회 통과)에 따라 금융 이외 全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비자 편익 증대등을 위해 빅테크· 의료 등 핵심 비금융 정보의 개방 요청

➋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 대폭 확대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범위를 보험·펀드 등으로 대폭 확대 필요
 
-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의 조속한 구축을 통해서 혁신·경쟁을 촉진
 
➌ (결합데이터 재활용) 데이터 결합시 시간·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결합데이터를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규제 환경 조성 필요
❹ (개인사업자 공공데이터 개방) 비금융전문CB, 개인사업자CB가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소상공인 등에 대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통계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❺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 구축) 글로벌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산·학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융 AI·빅데이터 생태계 협의체｣ 운영
 
* 데이터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이 없도록 AI 금융서비스의 신뢰성 검증 방안 검토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기존 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하여, 데이터 개방·공유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마이데이터 등 혁신금융서비스가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ㅇ 앞으로도 데이터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금융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금융·비금융 데이터의 개방·공유·결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
 
□ 아울러, 글로벌 긴축기조, 美 SVB 영업정지 등으로 국내 新산업·벤처기업들의 자금경색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ㅇ 新산업·벤처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경제의 新성장동력으로 지속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ㅇ 창업·성장단계별 모험자본공급 확대1」, 건전한 모험자본 생태계 육성2」 및 법률·회계·기술 등 맞춤형 One-Stop 컨설팅 제공 등 보다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1」 혁신산업·성장지원펀드(’23년~, 총 15조원), 핀테크 특화 펀드 확대(5천억원→1조원), 정책금융기관의 핀테크 대출·보증(연간 2천억원 이상)
 
2」 공모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등
 
□ 한편, 빅블러(Big Blur)시대, 全 분야에 걸친 초융합 거대 AI·플랫폼의 지배력이 가속화 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ㅇ 거대 플랫폼과 금융·핀테크간 공정경쟁(Level-playing-field)과 相生의 빅데이터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늦지 않게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 앞으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금융혁신과 경쟁의 기반인 금융 데이터 관련 규제를 지속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
 
* 금융 데이터 규제 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