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23~’27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마련

 민군기술협력에‘27년까지 1.5조 원 이상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대폭 확대

 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연 3천 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 중소수출기업에 1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방산선도무역관 확대(20→30개소)

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확대,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 강화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월 14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3년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ㅇ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하여 개최하였으며,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였다.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요>



ㅇ 개요 :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한 법정 협의회로 방위산업
발전 및 수출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범부처 협의체



ㅇ 일시/장소 ‘23.2.14.(화) 13:30~15:00 / 국방부 대회의실(서울 용산)



ㅇ 참석자 : 약 40명

- (공동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방부장관

- (기존위원) 방사청장(부위원장), 산업부/국방부/기재부/과기부/외교부 실장급공무원

- (확대참석) 중기부, 금융위원회, 각 군, 수출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코트라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방위산업진흥회 등



 

□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3~’27년)」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ㅇ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①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ㅇ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High-Risk, High-Return(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 16대 중점기술분야는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ㅇ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2년 2,510억원 → ’27년 4,000억원)하여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또한,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 9개 민‧군겸용 우주기술개발과제 추진(’22~‘26, 1,850억원 투자)

②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ㅇ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Spin-On)과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ㅇ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산업(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분야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SW 교육을 추진한다.

 

③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금융지원 확충,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 △사우디, UAE 등과 에너지‧첨단제조산업 협력 확대, △폴란드, 영국 등과 부품‧기자재 기술협력 확대, △한미 기업 간 항공분야 공동연구개발 등 한미 협력 강화 등

 

ㅇ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천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하며,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현지거점 지원을 강화한다.

 

* ‘23.상반기내 정부-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 간 업무협정(MOU) 체결 추진

 

ㅇ 아울러, 기술교류회 확대 운영*, 국방-민간연구소 간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군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국제협력과 국제표준 호환성과 연계한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 (근거)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확대 운영) 분야별 소위원회 확대(10개→ 16개), 수시 개최로 연구협력 활성화

 

④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ㅇ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기존) 위원장(국장급), 위원(과장급) → (변경) 위원장(차관급), 위원(국장급)

 

ㅇ 아울러,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TRA)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협력, 판로확보, 금융지원, 애로해소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양 장관은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