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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2-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지원행위’ 규정 운영을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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