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4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했다.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더해 고환율, 고물가 등으로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현황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벤처기업 관련 협·단체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대응방향*’과 ‘고금리 극복 금융지원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중진공·기보 등이 중소기업‧소상공인 546개사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애로 설문조사 기반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기반
< (참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2.10.24(월) ~ ’22.11.16(수), 약 3주
조사대상 : 총 546개사 (중소기업 413개사, 소상공인 133개사)
조사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
조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13개사), 기술보증기금(100개사), 지역신용보증재단(133개사)
먼저, 중소기업 정책금융 3개 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전년 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52.7%(288개사)로 호전됐다고 응답한 17.2%의 약 3배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대출규모가 증가한 기업은 384개사로 응답자 중 70.9%였으며, 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한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가 전년동기대비 2%p 이상 상승한 기업이 326개사로 응답자의 60.4%를 차지했다.
또한, 설문 응답자 중 43%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에서 3%p가 더 오르면 대출의 이자나 원리금 등의 정상 상환이 어렵다고 응답했다.
최근 금리가 높아져 현재 영업이익으로는 이자 상환에 부담이 있다는 답변도 51.8%로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3고 위기 극복 지원방안으로는 금리부담 완화와 신규 운전자금 대출이 각각 38%와 3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 관한 논의에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첫째, 중소기업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지난 6월 말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업리스크 대응 TF’를 이번 11월부터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로 확대 개편해 외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도 참여하고 있으며, 3고 복합위기 장기화 대응 TF를 통해 발굴된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통해 적재적소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고금리에 더해 환율변동, 원자재값 상승 등 이중고를 겪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긴급 자급을 공급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우선순위를 초격차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데 둘 예정이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12월 중 발표한다.
셋째, 금융권 관계기관과 시스템·데이터·정책자원을 연계해 부실위험 기업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부실위험에 빠져있으나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대상으로 자금공급, 컨설팅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위기기업 지원정책과 금융권의 채무조정제도를 연계해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리스크 대응에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TF에도 은행들이 보유한 지혜를 나눠주시길 기대한다”며,
“이번 금융지원위원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운 여건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으는 자리가 되고, 참석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