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주요내용 요약
□ (창업벤처)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민간모펀드 조성 유도
□ (소상공인) 손실보전 완료,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혁신 소상공인 육성
□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미래형 및 영세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 (규제혁신) 규제특구 자율참여,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진입규제 집중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12일(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중기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정과제 이행, 민생현안 해결 등 정부에서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각 부처별 핵심 미션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중점과제를 보고하였다.
 
그간의 정책평가
지난 2017년 18번째 부처로 신설된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과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 달성, 중소기업의 수출 호조 등 소기의 정책 성과를 거두어 왔다.
 
* ’17〜’22년 재난지원금(7차례) 31.6조원, 손실보상 5.8조원, 손실보전금 21.7조원
** 기술창업 (’17)19.9→(’21)24.0만개사, 벤처투자 2.4→7.7조원, 유니콘 3→18개사
*** ’21년 중기(中企) 수출액 1,155억달러(전년比 +148), ’14〜’21년 스마트공장 2.5만개 보급
 
다만, 중기부는 임금‧노동 시간 등 반(反)시장‧반(反)기업 정책에도 기업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였고, 과도한 정부 지원으로 민간시장의 자율성 경직을 초래하는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당면한 정책환경
한편, 앞으로의 경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보다 디지털과 가상세계가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 ’22.1월 글로벌 시가총액 10대 기업 중 디지털 관련 기업은 5개
(애플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알파벳 3위, 아마존 5위, 메타 7위)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속,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일 것이다.
 
하지만, 국내 디지털 선도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이 아닌 좁은 내수시장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출혈 경쟁을 지속하고 있으며, 영세기업‧소상공인과의 갈등도 있어 왔다.
 
또한, 코로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물가‧금리‧환율의 3高 위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소상공인의 애로를 심화시켜 잠재적 부실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 물가: 미(美) +8.6%, 유럽연합(EU) +8.1%(5월), 한(韓) +6.0%(6월) / 기준금리: 미(美) +1.5%p, 한(韓) +1.25%p (전년比)
* 자영업자 대출잔액(조원): (’19) 685 → (’20) 804 → (’21) 909 → (’22.1Q) 961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와 비합리적 노동‧환경 규제‧부담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발전이 없는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으며, 코로나 이후 양극화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로 중소기업 영업이익(8백만원)은 대기업(60백만원)의 8분의1(’19)핵심과제 - 창업벤처
먼저, 창업벤처기업은 좁은 내수시장에서 갈등하는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