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2-0776호]

2022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신청·접수 안내
- 게임·애니메이션 분야 -
병무청 고시 2022-1호(2022.5.31.) 「202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23년도 인원배정 고시」에 의거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 산업기능요원(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계획을 안내해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목적

ㅇ 국가 과학기술 및 게임·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인적 지원
□ 신청대상 및 분야

ㅇ 신청대상
- (신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ㅇ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ㅇ 제조ㆍ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ㅇ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벤처기업이면서 특성화고(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특성화고 포함)‧마이스터고(2자협약 포함)‧중소기업기술사관과 산학연계 3자협약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신청 가능
ㅇ 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ㅇ 게임 S/W 개발 및 애니메이션 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서식18 주력업종확인서 증빙 필수 제출)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이 지정 가능하므로,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법인 내 다른 공장(사업장) 신규 신청 가능
(다만, 한 해에 현역 배정인원은 동일 법인 내 1개 공장(사업장)에만 배정 가능)
- (기존)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
ㅇ 신청분야
- 신청대상 업종(사업자등록증 내 [사업의 종류]-[종목] 기재내용에 의거함)- (게임분야) 영상게임기 제조업, 게임 S/W 제작업(온라인·모바일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 제작된 게임 S/W를 인터넷으로 제공만 하는 업체는 제외(포털업체)
- (애니메이션 분야) 애니메이션제작업(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586호) 제3조 내지 제27조,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참조
□ 평가기준

ㅇ 본 게시물에 첨부된 분야별 접수 안내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