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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장관, 소상공인 대표 협․단체들과 정책 방향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6-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4일(화),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5개 협․단체장들과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소상공인 분야 협․단체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서로 토론하여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된 민관 소통의 자리이다.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 개요>
 
ㅇ (일시/장소) ‘22.6.14(화), 16:00~18:00(120‘)/ 중기부 세종청사 6층 회의실
 
ㅇ (참석자)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7명
 
ㅇ (주요내용) 중기부 정책방향 소개, 참여단체들의 정책제안과 토론, 네트워킹 등
중기부 이영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최근 금리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기부의 시대적 사명이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손실보전금 등 피해회복을 위한 그간 조치를 신속히 집행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추가적인 방안들을 업계와 함께 고민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공모형(모델)을 연내 창출하겠다”고 말하며 협․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회복과 재기방안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노사합의시 추가연장근로 허용을 통한 근로시간 한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 장보기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 방안과 민간 협․단체를 통한 업종별 맞춤형 특화교육 실시를 요청했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중소가맹점(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정책 및 전세계(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35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연계 통합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여건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공론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올해 7월에 발표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 강화 대책’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참고 1 소상공인 정책나눔 협의회 개요
□ 추진 배경
 
◦ 소상공인 정책 의제(Agenda)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소상공인 대표단체 중심의 정례적인 민관 소통채널 개설·운영
 
- (원칙) <균형>다양한 단체 참여, <정책>제안·논의·피드백 중심,
<소통>민간 초청·네트워킹·공감 등
 
□ 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22.6.14(화) 16:00~20:00(만찬포함), 중기부 세종청사 6층
 
◦ (참석자) 총 7명
-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정책관
- 소상공인연합회장(오세희), 전국상인연합회장(정동식)
- 한국외식업중앙회장(전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정현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송유경)

◦ (주요내용) 중기부 발제(소상공인․전통시장 향후 정책방향), 민간 정책 제안, 피드백, 중기부 투어, 네트워킹(만찬) 등